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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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분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 지원
-입소 인원 1인당 연 4,039천원 지원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지원
-증축 또는 개축 시 지원
실비
양로
시설
-본인과 배우자,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 이하 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복지 재단이 건설함
-종사자 인건비 50% 범위 안에서 정부 지원
-입소 인원 1인당 연 2,053천원 지원
-월별 비용 수납 한도액 제도가 있음
실비
노인
복지
주택
-실비 보호 대상자로서 단독 취사 등 독 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사업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보조금 지원 규정 없음
유료
양로
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 인
-개인과 민간 건설 회사가 건설함
-정부 지원 없음
유료
노인
복지
주택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위와 같음
<표 5>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6)
5. 노인 사회적 서비스 정책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크게 시설 수용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재가 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Higgins, 1984). 시설 보호(institutional care)는 보호 대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치료 그리고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편, 재가 대상자를 위한 보호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와 재가 보호(domiciliary care)로 구분한다. 전자는 주간 보호(day care)와 단기 보호(respite care)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자택에 살고 있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가정 간호(home nursing)와 가정 봉사원 서비스(home helper service)등을 아우른다. 요컨대, 지역사회 보호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가 보호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양자 모두 노인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재가 노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유형
보기
서비스 유형
서비스 기간
시설 보호
격리 시설 보호
병원
격리 수용 시설
시설 수용
서비스
단기/일시 보호
지역사회 내
시설 보호
병원식 호스텔
양로원, 요양원
복합 주거 시설
시설 수용
서비스
장기/영구 보호
재가 보호
이용 시설 중심
지역사회 보호
단기/주간 보호
낮 병원
노인 식당
외래 진료
시설 이용
서비스
장기 보호
정기/시간제 보호
재가
보호
공식적
재가보호
가정의
지역 정신의료 간호사
식사 서비스
공공/비영리
기관 제공
재가 서비스
비공식적
재가보호
목욕/용변/식사 시중
취사/쇼핑/여가 등의 원조 서비스
가족/친지/이웃
제공
재가 서비스
장기/전일제 보호
<표 6>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른 노인 복지 서비스의 분류
1)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
(1)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가정봉사원(home helper) 파견 사업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7)을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 파견하여 일상생활의 기능장애를 도와주어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보건, 의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부양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의 내용으로는 가정봉사에 관한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우애서비스, 노인상담 및 교육서비스, 노인결연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의 영역이 있다.
(2) 주간 보호 사업
주간보호사업(day care/day service)은 가정의 노인을 주간보호시설로 장소를 옮겨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종류를 보면, 첫째, 생활지도 및 일상적인 동작훈련 등의 심리적신체적 기능회복서비스 둘째, 급식 및 청결 목욕서비스 셋째, 개인별 집단별 오락 프로그램 서비스, 실내 외 운동서비스 넷째, 장애노인 부양가족(수발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다섯째,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서비스 등이 있다.

(3) 단기 보호 사업
단기보호사업(short stay service)의 구체적인 목적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호기간은 당초 15일 이내였으나 현재 45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연간 이용일수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경로 우대 사업
경로우대사업은 노인이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 일평생을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하고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경로우대서비스는 1980년 5월 8일에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종에 걸쳐 할인혜택을 권장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5) 방문 간호 사업
방문 간호 사업은 1991년부터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1993년에 간호협회의 가정간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여 1995년에 저소득층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1994년에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자원봉사 의료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분
서비스 기관
서비스 대상
서비스 기간
비고
방문간호사업
보건소보건진료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중
공공부문
가정간호사업
간호협회
저소득층 및 수급자
연중
민간부문
병원시범
가정간호사업
시범병원
병원의뢰환자
연중
민간부문
지역방문
간호사업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주민 및 시설 이용자
수시
민간부문
<표 7> 방문간호사업의 서비스 유형
* 참고문헌 *
[ 노인복지론 ] 권중돈 학지사 2004
[ 새로운 노인복지론 ] 고수현, 윤선오 양서원 2006
[ 쉽게 쓴 노인복지론 ] 김종일, 최혜지 청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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