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간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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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ㆍ사간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한 방해나 개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징계처분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그 방해가 사용자 측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근로자 측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위원의 선출과장에 대한 방해나 개입에 대하여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것이다. 보통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 행위로 근로자 위원이 선출 된 경우 , 그 결과가 방해 행위로 인하여 왜곡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출을 무효 또는 취소하도록 할 것인지, 무효나 취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나 개입행위에 의하지 않고 선출절차나 자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2) 선출절차의 검토
첫째, 근로자위원의 선거방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선거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취소사유는 선출권,피선출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될 때라고 규정하면 족할 것이다.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대한 판단은 신청대상자 기관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 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분쟁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판단기관은 노동위원회나 노동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신청기간을 특정하여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한 자율적인 모색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처음 노사 협의회가 설립되는 경우와 노사 협의회 규정을 통한 자율적인 시정이 안 될 경우에 한해 판단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나 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선거에 대한 하자를 선거도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무엇보다도 노사의 자율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하고 이로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관청이 담당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
[근로자위원 선출자격]
근참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종업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다 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추천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30인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최저 인원이 3명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다고 할 때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당선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추천요건을 삭제하든지 추천인원수를 줄이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천의 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일정한 근속연수를 선출자격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협의회 위원은 보고 ,협의, 의결 등의 방법으로 경영, 생산, 인사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 협의회의 구성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한 6개월을 근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회가 하나의 사업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구성된 경우에는 동일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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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면과제,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