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요약 정리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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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유아보육법 요약 정리 및 문제점

본문내용

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화재, 상해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5) 차량안전관리
차량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비용
(1) 비용의 부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무상보육의 특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비용의 보조 등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서치.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4) 사업주의 비용부담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한다.
(5) 보육료 등의 수납
가) 보육료의 결정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시. 도지사가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산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나) 영유아보육료의 지원
국. 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에 입소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포함하여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정저소득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6)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며,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한다.
(7)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교부를 받은 때, 기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1) 지도 및 감독
(1)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보고와 검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벌칙이 현존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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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요약,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