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치료행위 문제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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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치료행위 문제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본문내용

의한 강제입원 항목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법이 고쳐질 때까지는 누구라도(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서비스별 수가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환
▶ 의료급여 지급방식(정액수가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지급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
▶ 입원보다 외래진료의 수익률이 높아야 함
▶ 대형병원보다는 소규모 병원(50병상 이내)의 수익률이 높아야 함
▶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포함
▶ 사회복귀시설을 건강보험 지급 대상기관에 포함
▶ 소비자(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높은 수가를 책정
▶ 건강보험 수가 책정 위원회에 소비자단체(가족협회, 환자협회) 대표들을 포함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제도를 소비자 선택권 중심으로 전환
▶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소비자”라는 사실을 법적 제도화
▶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 건설적인 경쟁 제도 확립
▶ 소비자 단체(가족협회, 환자협회, 시민단체)를 지원·육성해 전문가의 활동을 조정·감시
▶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전문가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족협회, 환자협회, 시민단체)가 폐쇄병동을 수시 방문·점검·평가
▶ 환자의 ‘인권보호’ 및 ‘치료효과’ 검증 위한 평가도구 개발 보급
▶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자신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 도입
▶ 소규모(10인 이내) 주거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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