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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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선을 책정한 결과 급격한 예산증액을 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결국 국가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 다른 제약조건을 많이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도 못받게 되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민단체나 급진적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국가가 사회복지의 재정을 너무 낮게 잡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현재 GDP의 8% 남짓으로 OECD국가들의 약 1/3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비교는 현상을 잘못 이해시킬 수 있다. 한국의 OECD국가들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 복지예산지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현재 OECD국가의 절반수준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령화 수준을 OECD국가의 수준과 같게 하고, 한국 국가의 경제수준을 OECD국가들에 맞추어 재조정을 해본다면, 한국 사회복지예산의 상대적 비중은 OECD국가들에 비해 결코 많이 낮지는 않다고 하겠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부분은 현재 진보주의를 내세운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무분별하고 만들어내고,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8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평균 약 30%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증대에 대처한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정치적 이념을 내세워 복지지출수준을 무조건 급속히 높여야 한다는 무분별함도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빈곤선의 측정을 잘못하여, 공적부조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은 건강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제 한국의 고령화는 어느 국가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OECD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은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계나,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을 재정적 차원만 내세워 낮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으로 다져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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