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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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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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11 성명’에도 북은 평화협정 논의의 틀로서 과거의 북·미 양자만을 결코 고집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무시하면서 이번 평화협정 제안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북핵문제에 난관이 조성된 것으로 조장하는 것은 사실 북핵 협상과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미 북·미는 지난해 스티븐 보즈워스의 방북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병행 논의에 대해 일정한 의견 교환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미국이 6자회담 복귀를 먼저 요구하면서도 조건이 되면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체면치레용 요구 사항이 서로 정리되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시작의 투 트랙이 실질적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마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냉전의 색안경으로 고색창연한 과거 테이프만 반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개입력을 상실한 채 정세 변화를 피하기만 하는 외로운 아웃파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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