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부패 레포트 (서,본,결론으로 작성), 참고문헌 포함

목차

목 차

Ⅰ. 목차

Ⅱ. 공무원윤리부패 통제의 개념, 비용 그리고 편익

Ⅲ. 공무원윤리부패 통제의 어려움

N. 공무원윤리부패 통제의 논리

V. 결론

본문내용

)X 〕
여기서 U 는 부패에 개입한 공무원의 기대효용을 의미하며. X 는 부패개입에 의해서 얻어지는 보수 즉 뇌물을 의미하며, R(x) 는 뇌물(X)을 취함에 따라 치루게 되는 도덕적 비용을 의미하고, p 는 부패한 공무원이 발각될 확률을 의미하며, F는 처벌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식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P(X-F)의 부분과 (1-P)X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결국 남는 것은 R(x), 즉 뇌물을 취함에 따라 치루게 되는 도덕적 비용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윤리부패는 공무원 개인적인 의사결정상의 문제와 더불어 공무원이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관련 변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통합성(integration)의 강화
의사결정이나 정책 혹은 조직의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몇몇 고위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다수의 관련자가 참여를 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보다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조직구성원간의 통합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윤리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부패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부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이다. 즉 이것이 명확히 정의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통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성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의 충족이 요구된다. 먼저 조직은 도덕적,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행위와 허용가능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재량권 행사의 적정 범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조치의 결과는 반드시 공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재강화, 재정의되어야 계속적으로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 단계와 관련하여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과 “고객-후원자 관계"에서의 타협적 관계라고 하는 것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상당히 모호한 점들이 존재한다. 또한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흑은 특정 문화속의 인식들간에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온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록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대상자의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강제력(coercion)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위의 관리자는 심각하게 고려하는 문제일지라도 하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재강화체제의 형성은 긍정적 흑은 부정적인 규제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적합한 재강화체제를 설계하는 것은 이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조직 관리자의 친숙성 정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긍정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임금, 보수의 인상, 상여금, 승진, 업무할당, 그리고 공적인 격려 등을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비난, 감봉, 해고, 그리고 고발 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규제수단을 조직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서 재강화시키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이에 관련된 공직자나 잠재적인 부패개입자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부패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이든 현재적이든 조직내에서 통합성을 중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직관리자는 피관리자가 기대하는 이상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V. 결 론
어떤 학자는 공무원윤리부패를 칭하여 하나의 “괴물(monster)"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공무원윤리부패는 단순히 정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사는 자기영속적인 괴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윤리부패의 문제를 인식할 경우에는 자칫 비관론적인 사고에 빠질 수도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윤리부패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파악을 하든 분명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공무원의 행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을 부패과정의 중심에 위치하든 흑은 주변에 위치하든 간에 공무원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를 구성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을 결여한 공무원윤리부패의 영향은 당연히 일정한 사람에게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비용 내지는 손해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익의 귀착은 어느 정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비용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매우 폭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의 귀착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윤리부패의 문제는 상당부분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윤리부패에 대한 통제 논의는 항상 난관에 부딪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공무원윤리부패의 문제는 누구나 다 인식하는 대표적인 “공적"이라는 점에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보다 현실적인 통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윤리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상으로 흘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처한 상황 내지는 맥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종. 부패론. 숭실대학교 출판부(1993)
김해동. “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9권 1호(1991)
김해동. “각국의 부패통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9권 2호(1991)
황수익. “정치자금과 부정부패". 계간사상(91,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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