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복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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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인 복지 방향

본문내용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③ 직업교육의 강화 : 취업 장애인 대다수는 자영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업체가 34.6%로 많았다. 봉급생활자중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술, 관리,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많아서 장애인의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장애인들에게 가장 심각히 제기되는 문제가 활동의 제약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제한이나 시력이 없어 겪는 활동의 제한은 이들 장애인들의 생활의욕을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한다. 장애인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명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 열람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6)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현행 장애인복지행정체계는 단일행정계동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다시 중앙, 지방으로 구분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5. 결론
장애인 복지의 구체적인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등보장현실화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록제도의 내실화, 소득유지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중대, 통합된 지역사회환경에서 리해비리테이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증대와 내용의 다양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전제로 인적, 물적 사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복지의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비롯한 중앙 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화와 분권화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단체장의 관심도 업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장애인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의 가속화로 정보의 격차가 심화 될 것이며, 빈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장애인의 가치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다양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보살핌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과 결정의 당사자이며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김영모, 사회복지학, 2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결과보고서20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www.kod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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