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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제1절 지향하는 일반적인 목표 ---------------------------------1
제2절 세부목표 --------------------------------------------------- 1
Ⅱ. 울주군의 사회복지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제1절 지역일반 현황 --------------------------------------------- 4
제2절 복지자원 현황 -------------------------------------------- 9
제3절 울주군민의 사회복지욕구 진단 ----------------------- 13
Ⅲ. 울주군 사회복지정책 방향 설정
제1절 울주군 사회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 24
제2절 울주군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26
Ⅳ. 분야별 사업계획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 28
제2절 장애인복지 -------------------------------------------------- 59
제3절 노인복지 ----------------------------------------------------- 92
제4절 여성복지 ----------------------------------------------------- 120
Ⅴ. 사회복지전달체계
제1절 공공복지전달 체계 ----------------------------------------- 144
제2절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 150
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제1절 지향하는 일반적인 목표 ---------------------------------1
제2절 세부목표 --------------------------------------------------- 1
Ⅱ. 울주군의 사회복지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제1절 지역일반 현황 --------------------------------------------- 4
제2절 복지자원 현황 -------------------------------------------- 9
제3절 울주군민의 사회복지욕구 진단 ----------------------- 13
Ⅲ. 울주군 사회복지정책 방향 설정
제1절 울주군 사회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 24
제2절 울주군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26
Ⅳ. 분야별 사업계획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 28
제2절 장애인복지 -------------------------------------------------- 59
제3절 노인복지 ----------------------------------------------------- 92
제4절 여성복지 ----------------------------------------------------- 120
Ⅴ. 사회복지전달체계
제1절 공공복지전달 체계 ----------------------------------------- 144
제2절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 150
본문내용
례나 운영세칙에 명기함. 예를 들면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던지, 연령 배정 기준을 두어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던지, 시민단체의 참여, 직선 통장이나 아파트 자치회 등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파견된 위원을 50%이상 차지하도록 의무화 함.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복지수혜자 및 시민들의 참여 확대
-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에 복지 수혜 대상자 및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함.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케 함.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연차별 시행계획
□ 공공복지전달체계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지전담조직의 효율화 및 전문화
시범사회복지사무소운영
상반기종료
후반기평가
계속
계속
하반기평가
계속
계속
하반기평가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활용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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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를주민복지센터로활용
미시행
미시행
시범시행
(읍1.면1)
평가
보완시행
계속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복지수혜자 및 시민참여 확대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위원회 복지수혜자 및 시민참여학대
위원회
정비
시범운영
(각 1인씩 참가)
확대운영
확대운영
확대운영
확대운영
제2절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1. 현 황
□ 울주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미미하며 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 울주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위탁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동일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근무하는 기관별로 기본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고, 각종 수당도 다르게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의 60%, 일반직 공무원의 68%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61%, 교사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 및 자료의 생산·수집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누락되는 사례가 발생.
2. 평가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은 다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대단히 열악함.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과 비합리적인 운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질적으로 저하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
-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복리후생 제도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 복지 종사자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제공을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지차제 주도의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 사회복지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하여 울주군의 중점정책 추진과 자체 사업개발이 필요함.
□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의 이용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3. 세부 발전방안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울산시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함.
- 사회복지종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확대 배치함.
- 현재 4개의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하여 시설별로 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가 필요함.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울주군의 예산을 확보함.
- 종사자 연찬회, 재교육, 선진국 견학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함.
□ 사회복지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 종합정보 시스템은 복지 정보검색 시스템과 복지 종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통합 서비스 시스템임.
- 동 시스템은 복지서비스 공급자 상호간의 업무협조, 지식관리, 서비스 의뢰 및 사례관리 체계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임. 공급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지지와 격려, 자극과 도전 등의 긍정적 에너지가 공유되는 전문적 지지망이 되도록 함.
- 또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전과정에 전문가들과 수요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로서 서비스 이용현황, 입소자 현황 등 각종 행정자료가 빠르게 보고되고 행정 지시사항이 간편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복지행정 업무의 인프라임.
4.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차별 시행계획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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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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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예산확보
시행
계속
계속
계속
공익근무요원
확대 배치
예산확보
시설별
1명배치
시설별
1명 추가
계속
계속
계속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실시
미시행
년1회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사회복지종사자의 재교육 강화
미시행
연찬회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사회복지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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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미시행
프로그램 구축
보완운영
보완운영
보완운영
보완운영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복지수혜자 및 시민들의 참여 확대
-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에 복지 수혜 대상자 및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함.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케 함.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연차별 시행계획
□ 공공복지전달체계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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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조직의 효율화 및 전문화
시범사회복지사무소운영
상반기종료
후반기평가
계속
계속
하반기평가
계속
계속
하반기평가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활용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민자치센터를주민복지센터로활용
미시행
미시행
시범시행
(읍1.면1)
평가
보완시행
계속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복지수혜자 및 시민참여 확대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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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복지수혜자 및 시민참여학대
위원회
정비
시범운영
(각 1인씩 참가)
확대운영
확대운영
확대운영
확대운영
제2절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1. 현 황
□ 울주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미미하며 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 울주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위탁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동일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근무하는 기관별로 기본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고, 각종 수당도 다르게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의 60%, 일반직 공무원의 68%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61%, 교사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 및 자료의 생산·수집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누락되는 사례가 발생.
2. 평가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은 다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대단히 열악함.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과 비합리적인 운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질적으로 저하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
-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복리후생 제도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 복지 종사자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제공을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지차제 주도의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 사회복지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하여 울주군의 중점정책 추진과 자체 사업개발이 필요함.
□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의 이용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3. 세부 발전방안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울산시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함.
- 사회복지종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확대 배치함.
- 현재 4개의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하여 시설별로 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가 필요함.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울주군의 예산을 확보함.
- 종사자 연찬회, 재교육, 선진국 견학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함.
□ 사회복지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 종합정보 시스템은 복지 정보검색 시스템과 복지 종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통합 서비스 시스템임.
- 동 시스템은 복지서비스 공급자 상호간의 업무협조, 지식관리, 서비스 의뢰 및 사례관리 체계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임. 공급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지지와 격려, 자극과 도전 등의 긍정적 에너지가 공유되는 전문적 지지망이 되도록 함.
- 또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전과정에 전문가들과 수요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로서 서비스 이용현황, 입소자 현황 등 각종 행정자료가 빠르게 보고되고 행정 지시사항이 간편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복지행정 업무의 인프라임.
4.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차별 시행계획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예산확보
시행
계속
계속
계속
공익근무요원
확대 배치
예산확보
시설별
1명배치
시설별
1명 추가
계속
계속
계속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실시
미시행
년1회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사회복지종사자의 재교육 강화
미시행
연찬회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사회복지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 업 내 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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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미시행
프로그램 구축
보완운영
보완운영
보완운영
보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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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대상은 어떠한 집단이며 이러한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계획서 - 미혼모
[로스만] [사회복지실천기술론]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지역사회개발모델, 사회계획정책모델, ...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지방자치제의 가치로 분석기술한 후(정치, 행정, 현실적 ...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시설을 탐방하고 그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하여 설명하여 보...
다원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지역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원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
다원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지역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원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3주차 1교시에 학습한 지역사회복지이론을 택1하여 주요개념 및 한계를 논하고 현재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