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정책의 주요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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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정책의 주요 정책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상 단독가구, 사실혼 가족 등과 같은 비전형적 가족을 가족의 개념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 대한 개념도 제3조제2호에서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규정해 가족의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규정하여 가족의 일상적 기능이 수행되는 생활공동체라면 가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가족과 가정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가족이 가정에 선행되는 조건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개념인지가 불분명하여 향후에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족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가족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관점에서 가족에게 대한 전제와 그 전제에 근거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법 제5조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것으로 학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족복지정책의 실효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한 목적은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는 가족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4. 결론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이 현재 우리사회의 실제적인 가족의 모습을 수용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지한 고찰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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