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에 관한 법적 판례조사

소개글

황혼이혼에 관한 법적 판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수긍한 사례.
대법 2000. 9. 5.선고 99므 1886판결(주심 유지담 대법관)

2. 76세 부인이 84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한 사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주심 이용훈 대법관)

본문내용

997. 5.경 피고 건물의 매도대금의 일부인 금 53,000,000원을 피고 대신 받고서도 피고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부부간의 다툼 끝에 그 무렵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9.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6. 12.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적게 주어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원고를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피고 스스로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현재 약 18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모았고,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거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원고는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현재 원고는 만 75세이고, 피고는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았다.

키워드

황혼이혼,   이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