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에 관한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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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에 관한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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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둔화에도 불구하고우리가 논하는 이러한 식의 황혼이혼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일어나리라고 본다.
지금의 현대여성들은 예전의 여성과 같이 참고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벌써 했지 자녀가 다 크기를 기다려 이혼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혼이혼 또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이혼으로 치부될 뿐, 사회적으로 특별히 이슈가 되거나 문제시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도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에 대해 알아보면서 대체적으로 여성측이 제기하는 황혼이혼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남녀를 불문하고 “황혼이혼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사회 각처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억압받는 여성노인을 계속 남편의 그늘에 가둬두자는 것이 아니라 황혼이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을 해결하여 노년부부들의 더욱 더 인간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3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가가 황혼이혼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심각한 억압과 불평등 대우를 받는 여성노인에게는 황혼이혼을 시켜드려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년부부들에게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별거기간이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자체가 좀 더 평등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기득권과 재산을 놓고 서로 으르렁대는 전쟁터가 아닌,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도권 다툼이 아닌 부부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받아왔던 많은 불평등 요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보완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운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1. 대법원 사법정보광장 판례검색
2. <2000/09/29 한국경제>
3. <2000/04/16 한국경제>
4. 일하는 사람들의 시사 정론지 주간 내일신문 308호
5. 1999년 8월30일자 동아일보 사회란
6. 1999년 12월13일자 동아일보 사설/칼럼
7. 서울방송 시사토론중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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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