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영국의 재개발 방식중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소개글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개발 방식중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재개발 제도적 측면
2. 영국 재개발 제도적 측면
3. 영국 재개발 제도적 시사점
4. 한국 재개발 제도적 개선방안
5. 한국과 영국의 재개발 제도적 비교와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러나듯이 노후주택의 경우 주택개량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책임으로 도시 재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이 그러하다. 우리가 낡은 주거지를 부수고 도시공동체를 파괴해 저소득층을 도시전체로 분산시키는 방식의 재개발을 하고 있다면 영국정부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사회구조적인 결함의 결과로 보고 취약한 계층의 문제를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그들의 정책에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은 도시재생의 사례 또한 많이 알려져 있다. 낡은 발전소를 개조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부활시키고, 역사가 있는 학교와 시설물들을 보존하면서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영국식 도시재생의 사례는 이미 우리에게도 많이 소개되었다. 부산의 현실이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 도시경제 쇠퇴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철거를 통한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재개발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 개선을 위한 한·영 공동연구’ 국토개발원, 2001,

키워드

한국,   영국,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