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특징과 내용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특징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징(98.12.10)
2.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장단점
3.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층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이다.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역시 제대로 펴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전국민 복지로의 전화과정은 오히려 소외계층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의 핵심을 ‘민간의 참여’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내놓은 바가 없다. 이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분배과정, 그리고 소비영역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반대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위한 민간부문의 동원과 포섭‘으로 비판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본 것처럼 IMF 1년 동안 복지정책의 분야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실업을 양산하는 구조조정이 진척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립에 대한 욕구가 양적인 복지팽창을 결과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복지제도의 구조적 발전으로 연결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국 처음에 예상한 대로 위기와 기회,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변인들이 병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울의 추를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2) 복지동맹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이한 계급들의 연대와 지지를 뜻한다(김영순, 2009).
3) 손호철. 2006. 「노무현 정부, YS와 똑같은 비극 반복」. 프레시안 2006년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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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