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가 무엇이며 중요한내용이 무엇인지 이해

소개글

사회투자국가가 무엇이며 중요한내용이 무엇인지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 국가와 사회투자 전략
1) 사회투자국가가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와 비교
2) 사회투자전략론
3) 사회투자국가론의 문제점
4) 사회투자국가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2. 한국의 사회투자국가론의 문제점들
1) 개념의 혼란
2) 서구 사회투자국가론의 문제점 재생산
Ⅲ. 결론

본문내용

예컨대 가족형성과 부모됨의 젠더적 차원,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관계설정,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 문제 등... 영국의 사회투자국가론보다 훨씬 더 도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한국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은 정확성을 기한다기 보다는 현실적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많은 논의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문제제기를 한 다음 사회투자전략과 사회투자국가의 개념, 정책들을 뒤섞어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식 사회투자국가론의 성과는, 10여전 년 제시했던 멋진 신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전략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극도의 사회적 불안정과 양극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민영인 상태에서 비싼 보육료 문제 때문에 진척이 매우 느리다. 근로연계 복지적 요소를 갖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뉴딜의 효과는, 일차적 표적집단인 청년층보다 독신모나 장애인집단에서 두르러졌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잠깐 성과를 보이다가 성과가 줄어들었다. 빈곤문제 해결엔 큰 진전이 없었고 불평등은 오히려 증대했다. 요컨대, 영국 사회투자국가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기존 복지국가의 잔여주의적 속성 때문으로, 사회투자정책들이 적절한 기초적 소득보장과 보편적 서비스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나 탈규제화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저임금일자리에 종사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동에게 부여되는 몇 가지 급여나 혜택을 늘린다고 아동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철저히 시장에 맡긴 상태에서, 노동력의 공급측면만을 개선해서는 고용증가에 한계가 있다. 대처정부가 공공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대신 민영보육시설을 대폭 늘린 결과 보육료는 통제 불가능하게 높아졌고, 이는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공보육서비스 확대하는 블레어정부의 정책에 경로제약 효과를 내고 있다. 영국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보다 튼튼한 소득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제 겨우 복지국가의 기본 틀이 정비되었으나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보장 대신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는 복지국가의 내실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키워드

사회,   투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