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소개글

국가안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안전보장의 정의와 국가안전보장의 제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국가안전보장 방식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한 안보정책목표와 정책과제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간 미국과의 거리를 점점 더 넓혀가면서, 민족공조 위주의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정책구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구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의 안보환경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신뢰할 만한 대응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안보정책목표의 최우선순위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보다는 ‘북핵문제의 완전해결’ 또는 ‘북핵의 완전제거’에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우리 안보이익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군의 대북군사태세는 무의미해지며, 독자적 대북억제는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와 연합방위체제 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균형외교’, ‘남북신뢰구축’도 모두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 간 신뢰관계의 회복이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확고한 안보태세가 전제돼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안보태세’와 ‘평화의 제도화’가 병행 추진될 때, 국민은 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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