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아동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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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아동복지 사업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며, 부모들이 해야할 자신의 역할의 일부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지지적 서비스와 상호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의 일부를 보조받을 때, 부모는 다른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역할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보충적 서비스에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생활보호 또는 아동수당, 보육사업, 소득보완사업, 비행아동복지사업, 가사조력사업(home make service), 장애아동복지사업, 보호사업 등이 있으나 본 장에서는 보육사업, 아동학대, 장애아동 복지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제 1절 보육사업
1. 보육의 개념
보육(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은 종전에는 탁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된 이후 보육이란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보육의 개념에 대해 사회복지사전1) 에서는 “낮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로써 그 대상은 주로 영세시민이나 보호 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이다.”라고 정의 하고있으며 유아교육사전2) 에서는 어린 생명을 보호, 육성하는 의미와 유아를 보호, 교육하는 것의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있다.”라고 하고있으며 UN(1968)은 아동이 그의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하루중의 일정한 시간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라고 하고있으며 Decker &Decker3) 는 보육이란 “영아에서 초등학교 연령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하루중의 일부 혹은 하루종일 그들의 자녀를 보호,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보육이란 전통적으로 아동의 양육 자였던 어머니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을 하루동안 일정시간 타인이 보호,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개념은 1970년대 이후 아동의 보호 뿐 아니라 교육

본문내용

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 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고, 공청회?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한 후,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동안 10차례의 법령개정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당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왔으며, 관련법령개정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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