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복지국가유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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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층화
: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
(2) 에스핑-엔더슨의 분류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공공부조프로그램 강조- 탈상품화 효과 미약- 복지의 재분배효과 미약
-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프로그램 상대적으로 중시
- 급여는 저소득층에 초점,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엄격, 탈상품화 효과 최소화,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 형성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②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지위 차이를 유지⇒ 직업별, 계층별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 제공
⇒사회보험형태에 크게 의존
- 사회계층의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탈 상품화 효과는 일정한 한계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
③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력
- 보편주의 원칙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의 극대화
-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주요 대상으로 포섭
-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가능한 한 최대의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
- 복지국가 추구를 위한 보편적인 결속이 형성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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