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와 우리정부의 과제

소개글

탈북자문제와 우리정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착지원에서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c) 탈북자의 희소성이 하락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지원도 함께 하락.
④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회의 태도
a) 정착시 제공되는 주택과 가구, 의류 등의 외향을 보고, 혹은 탈북자에 대한 파격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알고서 역차별 심리 발동 : ‘탈북자’라는 연민의 감정이 역차별 심리에 의해 ‘냉대’로 바뀜.
b) 일회적인 지원, 방문만 있을 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은 없는 편.
c) 교회는 장기적인 방문과 지원 활발 : 선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또 문제. 탈북자를 교회 홍보 수단으로 악용.
⑤ 민간단체와 자원봉사 활동의 어려움 / 한계
― 재정적 어려움, 전문성 결여, 동일 프로그램 중복,
― 봉사자 개인이 탈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실재가 아주 다름.
―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정치적 상징성과 직결되어 있어 관련 행사는 많은 편.
그러나 일회성 행사가 주류, 발전없이 반복만 거듭하는 행사가 많음.
⑥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투영.
― 미디어에서 이슈화되는 탈북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과도한 연민―반감정 유발

4. 탈북자 인권 문제의 본질과 의의
―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식량난.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해야하며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탈북자 구제에 노력해야 함.
― 탈북자 인권 문제는
“진정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능력의 수준이 고작 이정도였는가?” “6천명 가량의 국내 탈북자 문제를 살펴볼 때 현재 정부는 통일시 안정적인 체제 화합과 운영의 능력이 있는가?” “남과 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탈북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남한사회의 모순이 아닌가?” “체류기간 동안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현대사회의 어떠한 한계를 상징하는 문제인가?”
와 같은 질문을 갖게 함.
― 민족의 문제
재외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법률적,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 속에서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 그들은 국내 법률에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국내 탈북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외 탈북자의 경우 순전히 민족구성원의 일원이라는 민족애 차원에서만, 재외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민족이라는 담론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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