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
2. 현 정부의 실용적 복지정책의 내용
Ⅱ. 본론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장단점
2.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3. 실용적복지 정부의 복지정책 장단점
Ⅲ. 결론
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각종 개혁과제의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작성하는데 몰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드맵이 작성되고, 실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집권 중반을 넘긴 ‘04년 후반 - ’05년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집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힘들고, 강력한 추진력도 형성되기 힘든 시기에 이르러서야 각종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결국 로드맵만 작성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각종 설익은 정책들을 조절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돌출 발언 형태로 쏟아냈다. 이런 형태로 쏟아낸 대부분의 정책들은 ‘추진하지 않겠다’ 혹은 ‘검토한 적도 없다’는 해명과 함께 철회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억제된 현 집권세력의 정책 수요가 성급하게 표출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 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2. 복지동맹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이한 계급들의 연대와 지지를 뜻한다(김영순, 2009).
3. 손호철. 2006. 「노무현 정부, YS와 똑같은 비극 반복」. 프레시안 2006년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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