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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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류에 휩쓸려 들어감.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기업과 금융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
실직노숙자의 문제, 가정파탄, 자살, 알코올중독, 과로사, 생활범죄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표출됨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1991년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제정,
196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규정을 마련)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 1일 시행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농어민연금의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제정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평 가
1) 1990년대 이후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
2)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
3)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제5절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
국가균형발전과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요청,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양극화 문제, 국민연금 등의 문제를 둘러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등이 사회복지 입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2. 사회복지입법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2008년 1월18일부터 시행)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1)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을 간직
2)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광복 후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이 한국에 유입
3) 사회복지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
4)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5) 2000년 이후 탈산업화와 세계화 문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복지 법률 체계를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2. 과 제
1)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
3)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
4) 외국인 근로자문제와 연관하여 산재보험관계 등 사회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요청
5)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 대비
6)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위험에 대비한 사회복지제도 및 법률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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