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큐 영화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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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한다. 여기에 고액중증질환은 환자 부담이 거의 없다. 그만큼 환자는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진료비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없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지만, 혜택은 똑같아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절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의료사각지대를 좁힌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끝마치며 미국의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이 왜 발달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미국은 의료보험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와 의료공급자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한다. 선진국이라서 사회복지정책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되어있을거라고 믿었던 나의 편견이 깨진 순간이었다. 나는 이 과제를 하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건의료정책 면에서 앞서 있다는 것과 영화 존큐에서 보았듯이, 미국이 왜 형평성과 같은 면에서 문제를 드러내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본주의 체계와 보건의료정책과의 상관관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논리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가며 차근 차근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글을 맺으며 어떤 자료에서 보았던 공보험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공보험 강화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경제활동과 성장에 대한 기여로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양극화 될수록 공보험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국과 같은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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