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정당화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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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정당화 찬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남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의한 남용 문제 -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안락사; 나치의 망령 - 또한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안락사를 금지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락사를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안락사에 의하여 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죽음과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회에 의하여 강요된 죽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독일이 나치를 겪었기에 안락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모든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소극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자살과 다른 점은 자살의 경우에는 통상 자살자 자신만이 관여됨에 비하여 안락사의 경우에는 제3자 -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일 것이다 - 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안락사는 사망하는 자 자신의 의사에 기인한 제3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적극적 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문제는 삶과 죽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에 관한 한 자유가 없다. 그런데 죽음의 결정에서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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