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아동복지 정책

소개글

지역사회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 아동복지 정책

< 목 차 >

1. 서비스 제공과 홍보 및 교육 사업 현황
1) 서비스 제공
*문제점
2) 홍보 및 교육 사업
*문제점

2. 빈곤 아동
(1) 정부의 대책

3. 앞으로의 과제
1) 아동학대
2) 빈곤아동

4.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

본문내용

그룹 홈 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오다가 2004년 개정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이 보호자가 되어 가정 속에서 일상생활을 지도함으로써 비행 예방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내의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원은 보호자를 포함하여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되어 있다. 2004년까지 60세대를 공동생활가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4) 소년소녀가정 지원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 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호해 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1984년 3월 13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198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했으며 2000년 9월,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로 변경하였다.
①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 급여 법에 의한 의료급여, 부가급여로서 1인당 월 70,000원의 보호 비를 지급한다.(각 시도에 따라 추가로 부가급여 있음)
② 후원결연 사업: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서적인 후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종교인, 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어려운 점을 항상 의논하도록 하고 있다.
3) 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아동학대신고전화를 설치하게 하고 지원하고 있다. 2004년 말 중앙학대 예방센터 1개소 그리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19개소와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2) 아동안전 강화
어린이 놀이터와 유아원 등의 시설 안전을 강화시키고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매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재난대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3) 기타
장애인 시설, 부랑인 시설,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병원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

지역사회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