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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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정책

본문내용

그만두게 되는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정책이다.
보육문제는 여성노동정책의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과 노동시장을 통합하여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 혜택을 주는 보편주의 원칙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산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해 산전ㆍ후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간 유급으로 보장되고, 남녀 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에게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보장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매달 2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출산휴가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사회분담화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2005년부터 100%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자격의 범위를 넓혀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또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5)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2000년에는 10%였으나, 2030년에는 30%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2001). 현재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와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제도를 들 수 있다.
① 국민연금제도
이 제도에 의한 급여수준은 아직은 낮아서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 특히 직업경력이 없는 여성 노인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부양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저소득 노인과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또한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②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패기가 넘치는 젊은 사업가들의 모임이 지역사회 주니어클럽이라면 65세이상의 노인과 50세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다.
노인 취업알선센터나 노인공동작업장 등은 주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시켜 노인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고려와 사회에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2001년 7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설립하였다.
(2) 건강지원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가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로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대표적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하고 있어 수혜대상과 사업내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노인복지시설 또한 그 종류나 시설 수가 전체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노인을 위해 시설보호보다 가족 내 보호가 효과적이라면 이를 위해 요구되는 가족의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가족 내 노인 간병수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도입을 고려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재도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고 노인들이 자택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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