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본문내용

라) 조세정책
소득보전의 정책 중 공공부조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소극적인 정책임
누진적 소득세제, 조세감면제, 간접세의 세율조정 등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것
負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는 그 중 적극적인 조세정책임.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봐야하고 미국의 경우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 있음.
● NIT와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원래 인구학적 자격조건 및 자산조사통과 등에 해당되어야 지급하는 범주적 공공부조 (Categorical Public Assistance)가 기본이며 우리나라도 생활보호법 시대에는 이에 속했다. 그 후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신빈곤층 new poverty이 인정되면서 ‘일반적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반영되었다.
NIT는,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해당시키는 제도이기에 수평적 공평성이 높고, 가족구조를 불안하게 할 염려가 없으며, 급여감소율 조정에 따라 근로의욕 저해요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수급자로서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한다
마)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소득 보장을 소극적 노동정책,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을 적극적 노동정책이라 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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