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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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동모금의 개념 및 특성
Ⅱ. 공동모금의 필요성 및 사회적 기능
Ⅲ. 공동모금의 구성 및 관련법
Ⅳ. 공동모금회 사업
Ⅴ.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단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상호협력체계에 갈등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 법 시행 초기단계에는 현행과 같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공동모금 재원의 사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따르되, 과거의 무계획적선심 위로성 사용으로부터 배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반영하는 사용으로의 변화를 먼저 이루고, 점차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수정보완해 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공동모금회에 의한 배분은 배분기준과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배분과정이 종결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나 공표의 절차 없이 신청되는 일시적이고 위급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긴급구호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재원의 마련을 배분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
(2) 배분의 대상에 대한 기준
기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련해서 지역공동모금회에서는 이른바 우선순위계획(priority planning)이라는 방안을 활용한다. 우선순위계획에 따라 지역공동모금회가 실시하고 있는 배분의 방법에는 기관배분형, 문제 및 프로그램 배분형, 지역배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동모금을 처음 실시하게 되는 우리의 경우 배분의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즉, 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문제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혹은 기관과 프로그램을 혼합으로 할 것인가,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지역공동모금회의 과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일반 사회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사회복지서비스가 급박하게 필요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은 이후 점차적으로 재원사용에 대한 배분비율을 늘여가는 보완적인 방법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배분의 절차
일반적으로 지역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의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공고 및 신청접수 → 적격여부 판정, 심사기준 및 관련사항 논의 확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방문심사 → 최종지원사업에 대한 사정 및 계수조정 → 운영위원회 결정 → 심사결과 통보』
Ⅴ.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1. 공동모금회의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기부자나 후원자에게 신속히 고마운 뜻을 전하고 그들의 참여과정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모금된 결과 및 배분의 결과를 알려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기부자에게 신뢰감과 성취감을 얻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지역공동모금회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방법의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신뢰감 형성 및 공동모금회 운영의 원활한 수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배분상의 문제점은 일반 시민단체들의 한국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만약 공동모금회의 배분이 포괄적이지 못할 때에 또 다른 공동모금회의 출현이라든지 공동모금회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문제 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공동모금회의 성공적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재원 사용의 범위에 대한 한정된 해석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의 수준과 범위 확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모금의 재원이 국민이 자발적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공동모금회의 설립, 운영의 준비, 방법 등 모든 것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맡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공동모금법과 시행령안 그리고 준비과정을 거의 주관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전국공동모금회와 지방공동모금회 사이의 모금과 관련된 갈등 발생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 즉 만약에 모금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 어느 한 공동모금회가 그 이상에 대한 모금 활동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되어 모금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실제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공동모금회의 체계적인 운영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현재의 우리 공동모금회는 연맹형과 중앙집중형의 두 방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의 선택이 요구 되어진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회의 지도부인 이사회의 구성은 전통적으로 경제인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기능에 중요하게 관련 있는 각종 직능단체들의 대표들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실제로 공동모금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각종 조직의 구성원들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대표들을 포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동 조합은 국가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단체이고 공동모금 등의 민간 차원에서의 복지 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실제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국가의 재정만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는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병행될 수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면세의 혜택 범위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3. 대책 및 발전과제
앞으로 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기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다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 영역의 중심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과 당위성의 실현을 위해 공동모금회는 위에서 제기된 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공동모금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 활동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비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서울대학교출판사, 2003

키워드

공동,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