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구조와 정치 관련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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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시사했다.
우리는,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이 직접 반박하거나 논쟁을 통한 이성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 몰이성적인 여론몰이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언론의 행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침 등 전형적인 여론몰이 마녀사냥이 연출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이번 사태는 사회 기존의 통념과 다른 주장, 생각에 대해 학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하기 보다는, 이미 개폐논란의 정점에 있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을 들이대어 처벌하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강 교수 주장의 옳고 그름,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학자의 견해표명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중세기적 야만적인 행태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케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강교수 가족들 신상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반공이데올로기 강박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좌제 폐지, 사생활 보호등 그동안 우리사회가 구현해온 인권보호 원칙들을 무위로 돌리는 미성숙한 모습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을 불온시하고 범죄시하는 한 우리사회는 학문 사상의 불모지, 인간이성의 퇴보라는 암울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를 시사한 경찰의 방침을 이제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구체적 행위가 아닌 인간의 내심, 표현을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 온 우리사회의 야만적인 법질서와 몰이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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