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 최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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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 최신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충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확대(97→105개소)
② 자살예방 대책 수립ㆍ시행
- 정신건강전화(1577-0199) 및 희망의 전화(129번)운영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
-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시행
③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적응훈 련,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2007, 7개소 2,019백만원)
- 실태조사, 표준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 도모
④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ㆍ재활체계 강화
- 알코올의존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알코올종합계획 「파랑새 플랜 2010」수립발표(2006. 8. 29)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2007. 30개소, 1,638백만원)
(3)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① 청소년들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례별로 맞춤형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건전한 성장 도모
② 학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 상호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
③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낙인에 주의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4) 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 개선
① 정신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여건 개선
- 정신질환자의 요양ㆍ보호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내실화
(일상생활, 건강진단, 진료 및 투약, 의료기관 이용,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훈련 등)
- 간호사와 생활지도원 2교대 실시
- 노후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2007년 72억원)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
-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및 환류
②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지속적 제공
- 자발적 입원 유도
- 입ㆍ퇴원시 절차 준수 등 관리 철저
- “격리 및 강박지침” 준수 등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효율적 운영, 지도ㆍ감독 강화
(5)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①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연계 체계 강화
-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상호간에
연계체계 구축
- 보건소는 지역사회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ㆍ조정역할 담당
②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기능 활성화 및 연계체계 강화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ㆍ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ㆍ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ㆍ정신보건관련기관ㆍ시설의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ㆍ정신보건사업관련 조사 및 통계생산
ㆍ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ㆍ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ㆍ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계획안 수립
ㆍ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ㆍ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ㆍ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ㆍ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2.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과 지향점
지역사회 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접근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에 관한 모든 활동, 즉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모든 활동이 지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에서는 한 사람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요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가 속한 가정, 집단, 지역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상호관련성을 인정하고, 사회와의 갈등과 부적응, 그리고 사회 자체의 변리현상들, 그리고 사회지지체계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치료에서도 생물학적이거나 개인 내부에 치중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환경적 요소와 전인적 치료를 표방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치료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정신 장애인에게 치료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건강한 정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향점을 둔다.
Caplan(1964)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새로운 정신장애의 발생 사례를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과 신속한 치료를 통해 환자 수 및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며, 정신 장애인들이 정신질환으로 갖게 되는 부차적인 정신적 결함이나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갖지 않도록 할 때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Roen(1971)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적 진료 책임과 함께 그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사회적 현실이 중요하고 항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기관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주민의 특성에 적 합해야 한다.
대중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우연적 혹은 발달적 스 트레스를 중요시해야한다.
정신건강전문가를 지역사회에 균등하게 배치하고, 비전문가를 훈련시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신건강에 관한 계획 수립,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새로운 개념적 모형을 추구할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가가 실제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야는 정신적 장애이므로 대중에 대한 정신 건강교육이 가장 우선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기관들 간의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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