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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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양주택의 가격에 정의효과를 미쳤다고 말 할 수 없겠지만, 부의 효과를 초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현상은 대규모의 국민임대 주택의 입지로 인해 미약하지만 주변 환경과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생활의 편리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 임대 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민간 사업자가 지은 소규모 분양 주택의 경우 주변 환경이 국민임대주택 주위 만 못한 것으로도 판단 할 수 있다.
분양주택 평당 가격은 전용에서 근거리 23 만원, 원거리 19만 원을 보이며 세대수는 근거리 원거리 모두 양의 관계를 보였다. 주차대수는 근거리 원거리 공히 음의 부호를 보여 지가가 싸고 주택 가격이 저렴한 곳에 넓은 주차시설이 설비되었음을 말해준다. 초교 및 공원과의 거리는 근거리 원거리의 경우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근거리 원거리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 간선 거리는 양의 관계를 보여 간선도로의 소음이 주택가격에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가격 차이를 보정해 주기위한 지역 더미 계수에서 서울 (d1)과 경기 남부(d2)는 근거리 원거리가 정의 부호를 보여 기준인 남부 (부산 울산 광주 제주 전 남북 경남북) 지방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을 보였다. 경기북부 (d3)와 중부지역(d4)의 주택 가격은 남부보다 낮게 나타나 현실에 맞는 결과 이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주택 가격 모형은

근거리 분양 아파트 매매가 Y =
443.768 + 23.286 전용면적 + 0.082 세대수 - 64.917 D주차대수 -0 .848 임대거리 + 0.100 초교거리 -0.015
공원거리 +0 .148 간선거리 +195.785 D서울 + 91.594 D경기남부 - 72.550 D경기북부 - 5.853 D중부,

원거리 분양 아파트 매매가 Y =
132.456 + 18.966 전용 + 0.046 세대수 - 11.697 D주차대수 +0 .015 임대거리 -0 .067 초교거리 +0 .073
공원거리 +0 .098 간선거리 + 328.779 D서울 + 244.703 D경기남부 - 85.220 D경기북부 - 90.567 D중부
이다.

<표 8> 회귀분석 결과

근거리 매매 가격
원거리 매매 가격
비표준화
유의확률
비표준화
유의확률
R^2 / adj R^2
0.798/ 0.667
0.795/ 0.662
D-W
1.826
1.748
F / Sig.
6.092 /0.001
5.989/ 0.001
상수
443.768
132.456
가구
전용
23.286
0.221
18.966
0.257
단지
세대수
0.082
0.216
0.046
0.470
주차
-64.917
0.727
-11.697
0.970
임대거리
-0.848
0.042*
0.015
0.845
입지
초교거리
0.100
0.286
-0.067
0.537
공원거리
-0.015
0.911
0.073
0.301
간선거리
0.148
0.313
0.098
0.272
지역
(남부)
서울
195.785
0.149
328.779
0.009**
경기남
91.594
0.395
244.703
0.012*
경기북
-72.550
0.469
-85.220
0.379
중부
-5.853
0.947
-90.567
0.272
*, ** 는 각각 95%, 99% 내에서 유의함

본 연구는 국민 임대주택 입지가 주변 분양 아파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의 근거리 아파트와 원거리 아파트를 선정 분석 하여 국민임대 주택의 입지가 인접한 근거리의 아파트의 가격에 부의 효과를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 할 수 있음이 본 연구의 성과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 불과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제한된 자료로 전국을 대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지 설계 시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의 설치로 주변 환경의 개선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고려해주면 분양주택의 가격하락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입지를 반대 할 명분은 없겠다.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중 대형 평형 등을 포함한 충분한 양의 자료와 다양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이끄는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임대주택건설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임대주택 주변의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가격하락에 대한 우려를 실증 분석하여 우려의 근거가 희박함을 밝혔고, 적극적 임대주택정책의 시행으로 주택가격 안정과 새로운 주거문화의 창달을 도모 할 수 있음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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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cott, J. South and Kyle, D. Crowder (1998), Housing discrimina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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