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논술하시요

소개글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논술하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군사동맹지속과 강화의 논리
2.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문제점

본문내용

주한미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상징적 수준으로 축소되거나 철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한반도의 군비통제와 실질적인 군축과정에 장애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지속은 남북간의 군사적 상호신뢰구축과 상호군비통제 및 군축의 문제를 남북이 주체적으로 적극성을 띠게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외세의 존재를 이유로 들어 남한과의 군사문제대화에 소극적이며, 남한은 미군의 존재에 의존해 안보의 허상속에서 군축을 통한 진정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소극성을 띠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을 이름과 내용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유엔평화유지군체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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