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커뮤니티 비지니스

소개글

농촌과 커뮤니티 비지니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업개요
사업계획
#첨부자료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컨설턴트 또는 계획 수립자가 된다면 가져야할 항목

본문내용

여 도시 전체를 오락실(entertainment machine)로 전락시키는 대도시의 ‘성인용 디즈니랜드’ 전략이나 여피를 양산하여 주민 없는 지역을 만드는 ‘창조계급론’의 지역개발전략은 농촌에서 결코 부러워할 전략이 아니다. 지역개발의 문화전략은 주민이 즐거워 참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져 즐거워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문화적 기함전략과 문화산업 육성. 어떤 측면에서는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며 다른 어떤 측면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우리 농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농촌지역개발의 문화전략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2. 진단력
1) 정보의 습득 : “어! 이런 사업이 있었네?”
2) 예비계획수립 : 우리 마을도 한번해볼까?
3) 시범대상지 선정 : 웃으면 복이와요.(대상지에 선정이 되려고 많은 어른 분들께서 웃으며 노력한다.)
4) 기본계획수립의 시작 : 돈이 있는 법정계획이므로 이때부터 이익이 생기기 시작한다.
①계획과정수립 ②현장자원조사(계획가는 ‘관찰’이 중요) ③현장자원 종합/정리 ④현장자원 주민토론(주민들이 직접 토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⑤선진사례 견학 ⑥보고회
5) 사업내용 및 수선순위 결정 : 사업성, 토지이용, 자부담, 관리운영능력(가장중요)
6) 사업운영에도 원칙과 기술필요 : 협의, 조정, 합의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내고, 각 개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핵심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사람을 만들어 산으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은 국가 간 문제도 아니며, 도시 간 마을 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지역 문제이다. 비슷한 레벨끼리 싸우지 말고 차별을 다르게 해야 한다.
3. 비전제시 - 어떻게 할 것인가
1) 계획부터 부실 예산 대폭 축소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7조 규모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당초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에 대한 7조 규모의 사업시행을 계획했던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2010년까지 220개 권역으로 축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축소의 주요 원인은 사업내용과 농촌정비 목표의 부적합 사업지구의 효율성 지구의 적정성 사업비의 과다 등과 정부 관련부처의 비판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사업시행에 대한 효과에 대한 판단도 없이 사업규모가 대규모로 삭감된 것은 정부 사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농림부 7조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계획되었는가를 반증하는 사례다. 선정과정에서의 혼란 권역선정의 혼란 농림부 담당자의 교체 등 원인도 여러가지다.
2) 부처별로 사업 제각각 ‘비효율’
또한 각 부처가 2000년대 들어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을사업’을 조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농림부가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을 제외한 각 단위사업에 대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관련지침은 법적 구속성이 없어 실질적인 통합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사업지역의 지속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 마을 주민들의 정부지원사업의 의존성 심화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원칙 세우고 사업간 연계 강화를
첫째 부처 내 사업의 원칙 수립에 따른 사업의 통일성확보가 시급하다.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의 경우 “왜” 어떤 지역에는 권역사업이 어떤 지역에는 마을사업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원칙이 없다. 개별 부처에서 지역별 사업목적별 원칙을 완비하여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다양성과 연계성의 원칙이 구비돼야 한다.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농촌개발 역량 및 강화 및 ‘선택과 집중’ 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제고 그리고 농촌지역의 발전 수요에 대한 ‘다양성’의 원칙이 지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 시행부처에 대한 성과지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농촌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국별 지표의 설정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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