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란 책을 읽고 소감을 레포트식으로 작성하라

소개글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란 책을 읽고 소감을 레포트식으로 작성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역 지배구조 이해
2. 지방자치 부활 이전의 억압적 지역통제구조
3. 지역 권력구조에 관한 미국의 이론
4. 미국의 지역사회엘리트 연구
5. 지배연합, 권력은 공식정부에 존재 한다.
6. 지역사회 구조분석에서 고려할 점
7. 토호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누구인가?
8. 서평의 결론

본문내용

연구기관들 소속이다.
-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한다.
5) 시민사회운동
- 지역시민과 사회운동의 활동 전략을 주민을 대변하는 활동전략과
- 주민을 직접 조직하여 주민이 주체로 나서게 하는 주민 주체형 전략으로 나누는 입장에서 보면,
- 1990년대의 시민과 사회운동은 상대적으로 대 변형 전략에 치우쳐 있었다. 그런 활동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역시민운동의 영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저변은 넓지 못하고 지역 기득권층이나 관변단체에 비해 주민과의 밀착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6) 경제인
- 건설업을 축으로 하는 토착 경제인이 지역 언론을 소유한 경우에 그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 고용증대 등을 명분으로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경제인들이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추구해서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대형 개발사업 유치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외에도 금융업자(토지보상금 등의 유치), 지역 언론(광고 증가) 등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8. 서평의 결론
관변단체는 지방 정치인을 배출하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 관변단체가 선거 때에 수동적으로 집권 여당의 후보자를 위해 동원되지 않고 관변단체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후보자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기초 의원의 경우에는 관변단체 출신들이 다수 진출 했다. 이러한 현상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출신이 광역에 95명, 기초에 629명 진출했고, 새마을 운동 출신은 1,040명이 기초와 광역에 진출 했다. 이에따라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개발지상주의 가 팽배하고 정치인이 선거에서 재선을 고려한다면, 정치인은 선거구 유권자 전체에게 넓고 균등하게 배분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지자에게 배분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이나 중앙 정치인의 지역정책이 개발 위주인 것은 당연하다. 지역 기득권층의 주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건설경기활성화, 부동산가격상승에 있다면, 그런 지역 기득권층의 지지로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 재선을 위해 각종 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현재의 지역 기득권세력의 정책성향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생활정치’라기 보다 양적성장을 중시하는‘개발정치’이기 때문이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의원은 개발정책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개발을 통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에만 메달리지 말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어었으며, 차기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서 적입자로 선출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에게 달려 있음을 배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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