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 문제

소개글

아동의 권리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책
1. 아동권리의 의식강화와 실천
1) 학교체벌문제
2) 형법에 있어서의 존비속의 차별
3) 장유유서의 관행문제
4) 아동권리의 인식문제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제정
3.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의 강화
4. 정상화 이념의 실천과 아동시설의 소규모화
5.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본문내용

스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스티그마의 폐해가 다른 어느 계층보다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가장 심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할 보편적 서비스는 무상의무교육이다. 학용품, 급식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한다.
또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가족에 대한 국민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아동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4. 정상화 이념의 실천과 아동시설의 소규모화
아동의 정상화란 부모, 형제와 함께 살수 없을 경우 그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호의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입양위탁보호집단가정소숙사제도소규모수용시설대규모수용시설의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소숙사제도와 소규모수용시설 그리고 대규모수용시설이 대안으로 만약,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50인 이하의 아동을 수용하는 소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5.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아동복지서비스에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충적, 대리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 점들이 많고 우선적인 서비스인 아동 및 가정상담 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사상 등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아동을 위한 기능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