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어린이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기본인프라를 확립하였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스쿨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통계청 사망사고통계,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정보, 소보원의 위해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통계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우리나라 어린이헌장의 정신을 확대해석하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원칙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나 그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장유유서 사상으로 아동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국내에서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 및
관심 부족의 문제(이기범,1999)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아직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아동의 권리를
법제화하여 그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아동복지 현장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스쿨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통계청 사망사고통계,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정보, 소보원의 위해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통계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우리나라 어린이헌장의 정신을 확대해석하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원칙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나 그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장유유서 사상으로 아동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국내에서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 및
관심 부족의 문제(이기범,1999)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아직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아동의 권리를
법제화하여 그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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