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제도발전을 위한 예방사업의 방향 에 대하여 정리 해주세요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제시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둘째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요건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도시행 전부터 공단은 시설인프라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했는데 시장의 특성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이나 제도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노인의 상품화를 막고 다양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해야 합니다.셋째는 등급판정의 방문조사 담당 인력을 더욱 전문화하여야 합니다. 등급판정조사의 담당 인력의 전문적인 역량이 있지 않고서는 등급판정시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함께 방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호보완 하는 형태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 노인에 대해 의료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통합되어져야 보다 나는 장기요양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큰 틀 속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야별 협조 연구와 기관간의 업무 협조 유대를 통한 통합적 접근 시각이 키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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