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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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면 국내의 실정사회복지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체계의 일부를 이룸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 가장 상위의 법으로 헌법
-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실정법 중 기본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 하위법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법, 공공부조에 관한 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복지제도에 관련되는 법
1)헌법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헌법34조 제1항)
2)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 기본법은 제1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정하고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3)사회보험에 관한 법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공공부조에 관한 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5)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각종 법
- 인간과 사회 환경의 관계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을 개별 또는 집단적인 개입을 통하여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6)기타 사회복지 관련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사회복지제도를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
4. 미국의 사회복지법체계
1)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
- 미국 복지의 대헌장
- 뉴딜정책의 혁신적인 입법
①노령 및 유족보험 - 은퇴 후 지급되는 연금, 보험급여
②장애보험-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근로자
③의료보험과 의료보호
④실업보험
⑤요보호아동가족원조
⑥보충적 소득보장
⑦모자복지법
2)기타 사회복지 관련법
①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미국장애자법
②아동 및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법, 연방아동복지법, 다인종 정착법, 아동보호 및 가족 안전법국가간 입양법, 아동학대예방시행법, 입양 및 가족 안전법, 후견보호 독립법, 아동보호서비스 봉사 증진법가족 지원법, 모자 복지법 등.
③인권, 경제정의에 관련된 사회복지법률로는 고용차별금지법, 최저임금법, 공정 임금법 등.
④교육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상담프로그램, 장애자교육법 등.사회복지를 장려하기위한 기부금법, 보호법 등.
5.영국의 사회복지법체계
1)영국의 사회복지법체계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
-국가적인 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한 국가는 영국이다.
-1971년에 사회서비스국과 1988년에 사회보장성 행정조직을 갖춤.
-현 사회복지제도의 시작은 19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 의료보험제도 도입
-1925년 미망인, 고아, 노령자를 위한 기여연금법
-1934년 실업자 부조법 제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갖춤.
-1942년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위원회”일명 베버리지보고서
-1946년 산업재해국민보호법 제정
-1948년 국민보험법, 국민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함으로 구빈법의 체계를 대체.
2)영국의 현행 사회복지법체계
(1)지방자치단체서비스법
-공공기관의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개별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법이다.
(2)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료 납부의무를부과하고 피고용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소득보충급여를 실시하는 것.
(3)지역사회보호에 관한 법률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1968년의료서비스와 공공건강법 제45조에서 지방정부에 대하여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의 권한을 주었다.
(4)국민보건서비스
-1959년 정신건강법, 1968년의 건강서비스 및 공중보건법, 1977년 국민 건강 서비스법, 1983년정신건간법
1990년 국민건강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84년 공중보건법 등
(5)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청소년들의 보호, 재판절차에서 청소년들의 보호,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가정학교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6)장애인에 관한 법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법률들이나 사회보장법이나 국민건강서비스 등 모든분야에서다루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7)기타
-가족에 관하여 가족법, 결혼법, 결혼 및 가족절차법, 가정폭력과 결혼절차법 등
주택에 관련하여 주택법(노숙자) 등.
6.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
-독일은 사회법에 대해 전통적으로 학문적인 체계보다는 실정법적인 체계를 따라 사회보험, 사회부조 등으로 체계화해 왔다.
첫째 기여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법과 공공 부조법으로 분류하는 방법.
둘째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 3분설과 2분설로 나눔.
-3분설 : 사전배려체계, 보상급여체계, 부조 및 촉진체계 등
-2분설 :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원호 또는 장려, 촉진 등을 위한급여
셋째 국내 학자들 중에서 독일 법체계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시함.
7.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
-사회사업의 조직 · 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 사업법, 후생성설치법, 민생위원법 등
-사회사업급부에대한권리보장에관한법:부조법(생활보호법),육성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갱생생 (범죄자예방갱생법), 공익질옥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등
8.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 사회복지제도의 모국인 영국과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 법제는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발전되고 형성되어 온 것이다.
-법체계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 법체계를 정리하여 중복되는 법제를 통일화하는 단순화 방향.
-통일된 사회보장기본법령에 몇 가지 부수법령의 체제로 사회복지법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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