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 속에서 이슈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1)정의의 문제-어떻게 문제가 정의될 것인가(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문제 정의→이슈화
(2)이슈갈등-의견불일치/이해당사자들간의 논쟁
(3)정치적 과정-문제 정의하는 집단들간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타협
(4)이슈의 변화-추상화 ,재정의, 대치, 통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존스 이론모형;
*사건의 인지 및 문제 정의단계; 사건발견, 정보수집 및 파악, 해석→해결,효과,분석
→결집 및 조직화단계;관련된 사람의수,결집범위,조직화정도 및 태 등이 정책과정에 영향
→대표단계;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의 감정이입이 중요
→정책의제
*정부의 역할;방임적/보조적/적극적
2)아이스톤 모형(p75 그림3-3);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하게 디면 사ㅚ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성립하고 더 많은 집단들이 계속 관여함으로써 공공아젠다의 이슈가 되고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을 통해 공공아젠다의 이슈가 공무아젠다의 의제로 발전한다.
3)콥과 로스 모형
(1)외부주도모형(p77 그림 3-4);언론,정당 역할 중요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서 발생/정부외부 집단들 주도로 정부에게 정책의제 채택 강요모형
(2)동원모형(p77 그림 3-5 );엘리트론-정부엘리트가 이슈창출/후진국/
-정부기관에서 먼저 이슈생성, 의제설정, 국민대중지지를 위해 공공의제로 확산
ex)경차우대/Mr. 포드가 닉슨 사면/아프리카인구정책 등
(3)내부접근모형(p77 그림3-6); 신무기 구입/국방사업/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
-정부기관 내에서 이슈창출, 일반 공중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
4)송근원 모형(p78 그림3-8); 구분하는 이유는 과정의 본질적 차이=이슈구조상의변화 갈등의 발전 및 참여자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슈형성단계-문제가 이슈화/공공아젠다화/일반국민의 문제 인식확대/정부논의
-issue initiator/triggering mechanism 중요역할
▶이슈확장단계-구체화,다양화,광범위,강도강화,가시성향상
-정부아젠다로의 진입과정; 적극적 해결방법 고려 의미(가짜아젠다와 구별)
-정책의제와 대안과의 결합과정; 이슈정의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관계/타협/변질
5) 아젠다 발전단계론(p82 그림 3-8)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경우 아젠다 자체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에 초점
-아젠다 시작단계; 이슈발견, 표명, 전파, 문제해결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젠다 조정단계; 이슈의 정책집행, 피드백, 관련된 새 이슈표명, 전파, 기존프로그램수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여자
-이슈기업가들(언론, 대통령,Ct 개인 혹은 집단),정책꾼들(아젠다 형성에 직접적 영향집단) 이해관계자들일반국민들
정치적 요소-정권, 경제체제(체제편향성), 정치체제
다른 이슈들의 존재
기타-사회,정치,경제적 상황(사회정책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누어 분석/개방화에 따른 정부대응, 남북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증가 등)
//
(1)정의의 문제-어떻게 문제가 정의될 것인가(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문제 정의→이슈화
(2)이슈갈등-의견불일치/이해당사자들간의 논쟁
(3)정치적 과정-문제 정의하는 집단들간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타협
(4)이슈의 변화-추상화 ,재정의, 대치, 통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존스 이론모형;
*사건의 인지 및 문제 정의단계; 사건발견, 정보수집 및 파악, 해석→해결,효과,분석
→결집 및 조직화단계;관련된 사람의수,결집범위,조직화정도 및 태 등이 정책과정에 영향
→대표단계;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의 감정이입이 중요
→정책의제
*정부의 역할;방임적/보조적/적극적
2)아이스톤 모형(p75 그림3-3);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하게 디면 사ㅚ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성립하고 더 많은 집단들이 계속 관여함으로써 공공아젠다의 이슈가 되고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을 통해 공공아젠다의 이슈가 공무아젠다의 의제로 발전한다.
3)콥과 로스 모형
(1)외부주도모형(p77 그림 3-4);언론,정당 역할 중요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서 발생/정부외부 집단들 주도로 정부에게 정책의제 채택 강요모형
(2)동원모형(p77 그림 3-5 );엘리트론-정부엘리트가 이슈창출/후진국/
-정부기관에서 먼저 이슈생성, 의제설정, 국민대중지지를 위해 공공의제로 확산
ex)경차우대/Mr. 포드가 닉슨 사면/아프리카인구정책 등
(3)내부접근모형(p77 그림3-6); 신무기 구입/국방사업/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
-정부기관 내에서 이슈창출, 일반 공중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
4)송근원 모형(p78 그림3-8); 구분하는 이유는 과정의 본질적 차이=이슈구조상의변화 갈등의 발전 및 참여자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슈형성단계-문제가 이슈화/공공아젠다화/일반국민의 문제 인식확대/정부논의
-issue initiator/triggering mechanism 중요역할
▶이슈확장단계-구체화,다양화,광범위,강도강화,가시성향상
-정부아젠다로의 진입과정; 적극적 해결방법 고려 의미(가짜아젠다와 구별)
-정책의제와 대안과의 결합과정; 이슈정의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관계/타협/변질
5) 아젠다 발전단계론(p82 그림 3-8)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경우 아젠다 자체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에 초점
-아젠다 시작단계; 이슈발견, 표명, 전파, 문제해결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젠다 조정단계; 이슈의 정책집행, 피드백, 관련된 새 이슈표명, 전파, 기존프로그램수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여자
-이슈기업가들(언론, 대통령,Ct 개인 혹은 집단),정책꾼들(아젠다 형성에 직접적 영향집단) 이해관계자들일반국민들
정치적 요소-정권, 경제체제(체제편향성), 정치체제
다른 이슈들의 존재
기타-사회,정치,경제적 상황(사회정책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누어 분석/개방화에 따른 정부대응, 남북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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