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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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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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는 최소한의 빈곤을 예방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권리로써 작동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하여금 생산성 저하 및 의욕감퇴를 가져온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70만원을 보장해 준다면, 그 사람의 일한 대가는 30만원에 그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가 필요한데, 이 경우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원들은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세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를 하향 평준화 만들 수 있는 폐단이 나타난다.
3.결론
분명하게 사회복지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 자체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만을 가정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이다. 다만 그 안에서 얼마나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역기능,   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