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소개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운영체계의 구축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보완노력이 필요함
◇ 제2차 5개년 계획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 추진배경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 수립
- UN ESCAP(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93～’02)을 결산하고, 새로운 10년계획(’03~’12)을 발표 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5개년 계획) 수립을 권장
- 이에 따라 새로운 5년 동안 정부민간부문이 공동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 ’02. 4. 총리를 위원장으로 학계, 민간전문가, 장애인 단체사회단체 등 민간위원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구성(‘02.7), 공청회 개최(’03.1.)
◇ 제2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사회 실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 제2차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
1) 선천적 후천적 장애발생 요인 제거 등 장애발생의 사전예방 강화
2)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3) 시혜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활용 차원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생산과 근로활동을 조장하고 장애관련 산업증진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4) 장애인 관련 정보통계 인프라 및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지역사회 등)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5)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공유 등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접근 보장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
6) 국제적 기준 및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경제에 맞는 복지체계 구축
7)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전략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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