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에서의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고충처리를 위한 복지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방안
2. 복지옴부즈맨의 특징
3.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도입방안

본문내용

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 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 된 자'를 말한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는 '핀란드'가 1919년의 헌법에서 이를 채택하였으나, 이 제도가 외국에 서 본격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른 것은 대체로 1950년 후반 기 이후이다. '옴부즈만'은 그 구체적 권한이나 기능에 있어 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일반적 유형에 있어서 는 행정기능의 확대나 그 작용형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부적정한 행 정'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그 기본적인 존재의의가 있다. 옴부즈만은 원칙적으 로 의회에서 선출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옴부즈만'제도 는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그 처리에 있어 고정된 절차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그 민원 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에서 종래의 행정구제제도와의 관계에서 볼때 '옴부 즈만'제도는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완하여 주 는 데에 그 기본적 의의가 있다. '옴부즈만'은 특정 행정작 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 접 취소·변경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옴브즈 만'은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주는 점에 서 그 기본적 의의가 있는 것이나, 이 제도는 기존의 다른 민원처리제도와 기능중복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채택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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