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에서의 고충처리를 위한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고충처리를 위한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옴부즈맨제도란
2. 복지옴부즈맨제도의 특징
3. 각국의 복지옴부즈맨제도 사례
1) 미국 옴부즈맨제도
2) 스웨덴 옴부즈맨제도
3) 일본 가와사키(川崎)市 시민옴부즈맨제도
4. 우리나라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및 복지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침해 고발센터’ 설치△종사자, 이용자 및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 연 1회이상 의무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회복지시설 옴부즈만 제도 구축 △시설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 이용자 대표, 보호자 대표가 포함되는 제도 마련 등을 역설했다. 조석영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은 시설이용자의 인권개선 방안으로 △시설유형 및 대상자에 따른 인권개선방안 제시 △이의제기와 구제절차 공식화 △인권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운동 필요 △인권보장을 위한 종사자의 능력개발 필요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담인력 배치 △시설평가에서 이용자 참여 및 만족도,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항목 의무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확충을 꼽았다.
Ⅲ. 결론
행정기관에 대하여 옴부즈맨이 그 집행력을 보장받는 방법은 행정기관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옴부즈만이 시정권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요구권 그리고 일반국민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수상-대통령 등 정치-행정적 최고책임자에 대한 보고권 등으로 사실상의 집행력을 보장받고 있다. 결국 옴부즈만의 집행력은 언론과 여론에 의한 압력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 등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제도와는 달리 옴부즈만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국가에 따라서 직권조사권-소추권-징계요구권 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나 행정관청의 심의에 옵저버로 출석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위반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옴부즈만 고용평등옴부즈만과 같은 특수옴부즈만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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