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2.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정력
3.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와는 달리 단일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정절차에서 사회적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선진화된 지방세법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 개편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와 알기 쉬운 문장과 구성으로 개편해야 하고, 중복과세나 유사세목을 통폐합해서 세목체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J. 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라는 말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전제는 자주적재원의 확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재정의 상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율과 재정자립도에서 보듯이 자주적 재원에 대한 기초는 보잘 것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안이한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앞서 이 보고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이후에도 지방세 비율은 거의 높아지지 않았으며,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규모를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문제와 지방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가장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도 필요하다.
21세기 행정의 큰 틀은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앙 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형으로의 국가체제의 재편이 절실하다. 지방 재정의 기반확충은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주의 초석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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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2009). [지방재정 자주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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