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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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면접교섭권


목 차
Ⅰ. 면접교섭권의 의의
Ⅱ. 면접교섭권의 법적성질
Ⅲ. 면접교섭권의 주체
1. 부모만이 주체라는 입장과 주체를 확장하려는 입장
2. 조부모 등의 주체성
3. 양육친의 주체성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1) 부모의 합의에 의한 결정
2)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가. 당사자에 의한 문제해결의 지원 ( 조정제도 )
나. 법원의 결정기준 ( 자녀의 복리 )
2.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의 빈도와 지속시간
2) 면접교섭의 장소
3)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문제
4) 면접교섭시 제3자의 참여가 금지되는 경우
5) 면접교섭시 양육자 또는 제 3자의 참여 및 감독
6) 편지, 전화 또는 선물을 통한 면접교섭 방법
7) 자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청구권
Ⅴ.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
1)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2) 면접교섭권자의 자녀 학대
3) 자녀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면접교섭자의 질병
5) 장기간의 관계 단절
6)기타 면접교섭의 배제가 가능한 경우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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