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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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정의와 제도적 정의를 구분하여 설명해보세요.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에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본문내용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범위를 넘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에 반대한다.
2) 집합주의
집합주의(collectivism)란 사회의 중심단위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중시 한다. 집합주의의 특징은 첫째, 집합주의는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급진주의 등과 같은 좌파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집합주의는 사회문제를 무능한 개인들에 의한 산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인 역기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셋째, 집합주의는 비록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가 불평등,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엘리트의 지배를 야기한다고 본다. 넷째, 집합주의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바로 잡고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하여 이기적 세력의 힘을 조정하며 성장, 고용, 적정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다섯째, 집합주의는 정부가 폭넓은 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사회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선별주의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이며 선별주의의 장점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면 단점으로서는 오명(stigma)이 뒤따르며 행정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이며 보편주의의 장점은 오명이 없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준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일체감이라는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추세는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보편주의가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 자유 대 평등(결과의 평등)
자유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에게 자유를 무제한 용인해 주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equality)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는 평등과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고 사회주의자는 평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 나라의 사회복지 이념모형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는 만약 개인이 다른 개인에 의한 강제로부터 자유롭고 국가의 부당한 강제로부터 자유로와 진다면 개인은 자신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 이와 같이 평등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의 사회복지 이념 모형은 보충적 모형이 될 것이며 미국이 이에 가깝다. 한편 평등은 배분적 정의를 이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라 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가 더 중시. 일반적으로 평등이라고 말할 때 산술적 평등, 즉 결과의 평등을 말하며 그밖에 비례적 평등(공평)과 기회의 평등이 있는데 비례적 평등과 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나라의 사회복지 이념 모형은 제도적 모형이 될 것이다. 평등에 입각한 사회복지 이념 모형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고 스웨덴이 이에 가깝다.
4. 효율 대 평등(결과의 평등)
이상적으로 본다면 효율과 평등의 가치 모두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많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인데 이것은 대신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반면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들은 평등(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효과는 약하지만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평등추구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다시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평등추구의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근로동기, 그리고 저축과 투자동기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산부분에 사용할 자원을 축소시켜 경제적 효율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등과 효율의 갈등적 관계는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파레토 효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파레토 효율에서는 각자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면서 시장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어야 하는데 이러한 재분배 과정에서 파레토 효율이 저해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재분배할 자원 자체가 줄어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렇게 되면 평등의 가치와 효율의 가치는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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