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특성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특성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3.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4.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책임 한계의 모호성으로 책임행정 구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인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상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순수 공공제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중앙정부와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가장 곤란한 점으로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한 정책지침에 따라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문제의 예방이나 근원적인 치료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게 된다. 정부는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복지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계획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와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하기가 어렵기에 복지사업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지역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이 복지예산에서조차 ‘빈익빈’을 일으키기 않도록 복지수요자의 수와 여건에 맞게 복지예산을 긍정적으로 차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결론
사회복지행정은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실천적인 영역으로 “복지”와 “행정”이 결합된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문적 입장에 따라 접근하기도 하고 일반행정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의 대상과 정책에 있어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와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며 행정사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해져가는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율의 저하 속에서도 점차 보편주의 복지행정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설의 설비와 인력기준에 맞게 여건을 갖추도록 행정지도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단순히 사회복지기관ㆍ시설의 행정과는 달리 사회적 제서비스의 관리운영으로 보고 사회복지행정의 인적 조직과 기구 및 서비스의 문제를 검토하여 접근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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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2000)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현황」, 행정자치부.
현외성김경호(1990). 「사회복지관계법과 사회복지전문인력」, 사회정책논총제2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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