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의 제테크 전략,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사례

소개글

저금리 시대의 제테크 전략,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저금리 시대의 제테크 전략
Ⅱ.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사례

본문내용

인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를 법.제도적 허점 이용, 자기책임 소홀, 집단이기주의 행태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4가지 넓은 의미로의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4가지 넓은 의미로써 쓰이고 있다. 첫째,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의 사익추구와 주인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둘째,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국가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셋째,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그 폐해가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에게 되돌아오는 경우이다.
3) 도덕적 해이의 사례
(1) 건강이 나쁜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만일의 건강을 염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음. 이러한 사람들이 가입하여 나중에 질병이나 사망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때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역 선택이라고 함. 최근 보험회사의 이익보다는 보험 설계사 자신들의 수당을 더 챙기기 위해서 이러한 비 우량 고객을 고지(가입 청약서류)를 허술하게 작성해서 가입을 시켜(이른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고 함) 비 우량고객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어 계약자는 늘어났으나 보험회사의 이익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이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역선택이라고 볼 수 있음.
(2) 화재보험 가입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은 보험금을 타낼 계획으로 화재가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예방을 게을리하거나 오히려 방임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테면 소화기를 충분히 사놓지 않는다던가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거나 심지어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방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많음.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건물관리의 개연성으로 보아 도덕적 해이라고 함.
(3) 뷔페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식사량이 많은 사람들이다.
부페는 그 원리가 여러가지 음식을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말하는데 식당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음식을 취하기를 바라는데 식사량이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식사를 할 경우 나머지 선의의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남아 있지 않게 되어 식당으로서는 이를 역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음.

키워드

제테크,   제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