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회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기록

본문내용

하였음을 보고함. 이에 회의를 통해 최종안이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 되는 지역사회”로 확정되었음을 보고하고 이에 이의 없이 통과됨.
4) 회원 모심운동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의 건
- 이선영 국장이 6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한 행복배가 캠페인에 대해 모심목표 100명중 94명 모심에 성공하여 94%를 달성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와 함께 개인별 모심성과 및 참여도, 홍보, 참신성 등 분야별 회원모심운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이에 가능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캠페인 완료 후에도 모심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회원개인별 회원모심성과중 5명이상의 신입회원을 모신 회원에 대해서는 차기 상임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기념품을 전달하기로 하고 소식지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많은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5) 2010 후원의밤 일정확정의 건
- 이선영 국장이 11월 4일로 예정된 2010 후원의밤 추진일정 계획 및 프로그램 안에 대해 보고함.
- 한상선, 송기은 위원은 장소로 제안된 파비뇽 컨벤션 웨딩홀이 시민단체 후원의밤 장소로는 다소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이 있음을 외부인사로부터 지적받은 경험이 있음을 보고함.
- 이에 남기헌 상임위원장은 장소 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업체섭외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위 차원에서 장소 및 프로그램에 등 세부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이의 없이 통과됨.
6. 광고사항
- 최진아 부장이 9월 9일 3기 신입회원한마당이 진행예정임을 보고하고 회원모심캠페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이 대상인만큼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여 환영의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함.
- 최진아 부장이 회원사업위원회 주관으로 9월 10일 회원영화제가 진행됨을 보고하고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상임위원들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함.
국회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기록
1. 안건제목 : 원안: 노인복지확대[4년계획]
수정안: 노인복지확대[5년계획]
시행내용: 노인보호구역700곳증설,치매예방센터활성화,노인전문병원30개증설,고령자취업센터70곳운영,노인장기요양보험료무료화 및확대,노인의료복합단지조성,실버타운10개증설(입주금 의20%지원,융자지원(최대2억한도 연이율2%) )
시행비용: 원안: 연간 1조8500억원(총사업비 7조4000억원)
수정안: 연간 3조원(연간 고정운영비3700억원) (총사업비 15조원)
예상변화내용: 노인건강증진,노인에게 편리한 환경및인프라 제공,노년에게 활기찬 생활과생산적노년제공,통합적사회마련,보험료 추가부담에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2. 안건제목: 농어촌지역의료서비스확대안(4년계획)
시행내용: 건강검진버스200대운행,주민건강증진센터300개건설,전문의료진3000명투입,응급장비지원등 의료시설 확충
시행비용: 연간 4800억(예상) 운영비포함
예상변화내용: 도시와의료격차해소,노령인구건강증진,의료지출감소
3. 안건제목: 중소기업 승계공제비율 변경안
시행내용: 중소기업및 소상공인 가계의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중견기업은 60%로 올림 개인상속재산과 기업승계자산은 구별하여 세수를 적용하며 개인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없음
기업이 공제의 혜택을 얻었다면 10년간 기업자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의 감사도 지속적으로 받아야함
시행비용: 기존예산에서 편성
예상변화내용: 세수가 다소 하락하나 중소기업이 튼실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
4. 안건제목: 동성 및 성소수자간 시민결합제에 관한 법률 및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계획
시행내용:
<동성 및 성소수자간 시민결합제에 관한 법률>
기존의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층이 사회적으로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둠.
1차 비동성동본(非同性同本) 2인 간의 합의, 2차 지역청장 승인으로 맺어진 성소수자 2인의 법적, 사회적 결합체를 '시민결합체'로 규정한다.
인정 된 '시민결합체'는 '혼인 신고'의 수단으로 인정된 '부부' 간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법에서 부부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동일하게 대우받고 적용한다.
'시민결합체'는 2인으로 한정되며 2인 중 어느 누구도 시민결합체 상태일 때 '혼인 신고'의 수단으로 또 다른 법적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2인에 대한 공식 호칭은 '결합인'으로 정한다.
'시민결합체'로서 결합된 2인의 결합인 간의 입양의 경우, 1차 결합인 2인 간 합의, 2차 지역청장 승인, 3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결정한다. 이 때 입양된 아동은 결합인 2인 간의 자녀로서 등록되며 만 19세가 될 경우 양자(혹은 양녀) 입적 상태를 유지할 지 유지하지 않을 지 결정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시민결합체'의 이혼은 일반 '부부' 간의 이혼과 동일한 절차를 밟으나 입적한 양자(혹은 양녀)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입적이 취소된다.
예상변화내용: LGBT 계층의 사회적 결합이 가능,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성 문제를 가진 국민과 사회간의 갈등 상황 해소, LGBT 인권 문제 부분해결
5. 안건제목: 서울내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내용: 서울내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집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평형: 15~20평형 (7층)
3동을 6곳에 지음
시행비용: 1천 5백억 여원
예상변화내용: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집을 임대해주어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 안건제목: 제 2의 창원공단 조성안 (원안)
시행내용: 대산면,동읍,북면중 선정하여 약100만평정도의 제2 창원공단을 조성(유치업종:IT업체)
시행비용: 1500억원(분양하면서 사업비회수가 기대되고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조성)
예상변화내용: 지역경제발전과 국내외기업간의 교류, 일차리창출이 기대됨
*[국회본회의 토론]는 표결을 하는것이 아닌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안건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에서는 안건을 낸 의원에게 질의 하실수 있습니다.
* [국회본회의 표결]에서는 단지 투표권만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문제등으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국회본회의 토론]에서 토론을 통해 다루어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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