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해주는 측면에서 아동복지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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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해주는 측면에서 아동복지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빈사업의 하나로 발전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보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중의 하나로 규정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통합:빈곤가정뿐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녀를 위한 보육사업: 탁아시설과 기존의 유치원 성격 비서
-1980년대 후반:여성 노동력 활용위해 탁아제도 확충
⇒1987년 12월 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직장탁아제도 도입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시행:보육사업의 주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유아교육의 기능을 포함하는 ‘보육사업’으로 발전 전환
-2004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2004년 6월부터 여성부가 보육사업의 총괄 부처가 됨
(2)영유아 보육시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법인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①국공립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②법인보육시설: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③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포함)
④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떠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
⑤부모협동보육시설: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
⑥민간보육시설:상기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3) 저소득층과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자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4세 이하 아동과 일부 방과 후 초등학생은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으로 구분:법정 저소득층은 보육료 전액, 기타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차등 지원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도 보육료 전액 정부 지원
-취학연령이 되었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 6~7세의 장애아동과 장애 가능성이 있는 만 2세 이하 영아 보육료 지원
5)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는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 부모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보호하는 사업
-과거:고아들을 집단으로 모아 장기간 보호하되 단순히 수용하고 보호하는 수준
-오늘날:세계적 경향, 시설보호는 단순보호에서 나아가 아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치료하여 아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전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 제 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아동양육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
(3)아동보호치료시설: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4)아동직업훈련시설: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
(5)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6)아동단기보호시설:일반 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
(7)아동상담소: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8)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9)아동복지관: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10)공동생활가정: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11)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
-위의 아동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그 외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시설보호사업 이루어짐
6)가정보호사업 및 그룹 홈
-가정보호사업에는 소년소녀가정지원과 가정위탁보호
(1)소년소녀가정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내역:생계 및 교육보호, 의료급여, 1인당 매월 부가급여 등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친인척이나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정위탁보호를 지정하여 지원
- 소년소녀가장:정서·심리적인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경제 및 건강관리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 많은 심각한 문제 경험
(2)가정위탁보호는 아동복지법 제 10조(보호조치)에 근거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둠
(3)그룹 홈
-요보호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보호자와 함께 가정형태를 구성:보호자가 일상생활을 지도, 비행 예방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의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적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그룹 홈 제도 도입 실시
(4)입양사업
-입양은 성인에게 다른 아동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신의 자녀로 삼는것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을 주로 추진해 온 반면 국내입양은 아직 미미한 수준
⇒최근 정부의 국내입양 적극 지원, 증가 추세
-2006년부터 5월 11일 입양의 날 지정:그날부터 한 주간 입양주간
-2004년 현재 입양기관 현황: 4개의 국내외 입양기관, 18개의 국내입양 지정기관
-국내 입양 지원책:입양기관 중심 다양한 홍보, 18세 미만 입양 아동 의료급여 제공,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1994년부터), 장애아동 입양 시 양육보조수당, 의료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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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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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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