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재점 및 개선방안 기술하라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재점 및 개선방안 기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정의
(2)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 기능, 현황, 문제점

본문내용

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사부, 내무부
노동부
보사부, 내무부
보사부, 내무부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사회복지 서비스
구체적 프로그램
관 련 법
담당부처
사회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선원연금(미실시)
국민연금법
공문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보사부
총무처
교육부
국방부
해운항만청
3)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주로 보사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사회복지행정의 내무행정 체계에의 편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가 저하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소진현상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전문인력 관리미흡인 데 현재의 전달체계내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승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별정직화되어 있어 사기의 저하와 업무개발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고 인력관리 체계와 보수체계가 전문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타 행정직과 같은 계열적 직급체계(직열)가 업어 전문적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음으로써 전문성의 발전도 희박해지고 전문적 위계질서도 서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전문인력 관리의 미흡은 결국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로 전문인력의 부족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생활보호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관련 제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고 보면 현재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전문가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는 현재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통합성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단편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부서간에 급여 수혜자격 기준도 다르고 급여의 중복제공과 같은 문제도 수반되고 있다. 끝으로 각종위원회의 활동부진의 경우는 전달체계의 각 수준에서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일년에 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위원회는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지적되는 점들은 사회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 부진, 업무내용의 중복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명확,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중복된 상급기관의 간섭, 관여 심화, 현행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 결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업무 분담에 대한 소극적이 자세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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